일본, 중국 철강 수출에 포위망…반덤핑 관세 등 검토

▲중국 허베이성 이창의 철강시장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근로자들이 철근을 쌓고 있다. 이창/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서방국들과 보조를 맞춰 중국의 철강 수출에 포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 27일 회의 폐막과 함께 내놓은 공동 선언에서 글로벌 원자재 과잉 생산 등의 시정을 위해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무역 정책상의 조치와 행동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명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리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철강은 물론 다양한 소재의 수입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구제수단이지만 일본에서 지금까지 철강 제품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철강 등 산업협회가 반덤핑 조치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업계 단체와 기업의 신청을 받고 나서 저가 제품 수입과 자국 기업 손해의 인과 관계를 조사해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되면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한국과 중국 등 5개국의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도 올 들어 중국이 관련된 여러 철강 안건으로 점정 과세와 조사를 시작하는 등 미국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일본 철강업계가 피해를 받는 것은 자국이 아니라 인도 등 해외시장에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눈에 띄게 수입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강렬한 불만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자국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통상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