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관리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이복현 원장 겨냥한 듯
금융당국 엇박자 지적 일자
금융위-금감원, 같은 메시지 내놓겠다고 밝혀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8월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발언 中)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병환 금융위원장, 6일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 발언 中)
최근 이복현 원장의 잇따른 발언이 대출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병환 위원장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 원장이 은행들의 개별 대출 정책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간 엇박자가 일고 있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당초 다음 주 쯤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계대출 정책 관련 논란이 계속 커지자 앞서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이 모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나온 가계부채 관련 정부 입장을 오픈하기로 한 것이다. 브리핑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위원장, 이 원장 등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 원장이 시장 개입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브리핑을 통해 대출 관리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원장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 간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일관되며 이 기조 아래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며 “다만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도)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관리 기조 아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율해서 메시지도 내고 관리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