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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여론조사 수치 왜곡혐의 장예찬 '낙마', 해석 실수 우성빈 '아뿔사'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333억대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대법, 사건 파기·환송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대법,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박상우 부산고법 사무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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