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실 저축은행 시나리오 ‘비관 전망’도 빗나가 올해 특별계정 종료 땐 적자 3.5조⋯해소에 10년 이상 연장안 국회 논의 지지부진⋯“비용과 책임부터 따져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 전이 속도를 오판해 구조조정 비용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추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빗나간 예측 탓에 투입 자금이 27조원대로 폭증한 가운데 올해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시한을 앞두고 3조5000억원대 적자 폭탄이 고유계정으로 넘어올 위기에 처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

부실 저축은행 31곳 구조조정⋯누적 회수율 52.6% 연간 회수액 4년 새 65.7% 급감⋯잔여 자산 5266억원 송언석 의원 “구체적인 회수 대책ㆍ관리 책임 명확해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투입된 27조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회수한 돈은 14조원에 그쳤고, 앞으로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도 5000억원 남짓으로 추산됐다. 남은 자산 상당수가 매각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분쟁에 묶여 있어 12조원 넘는 자금이 끝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실책임자 318명 확인⋯승소액 대비 회수율 52.0% 소송비 73억·해외재산 조사·환수에 15억 등 88억 투입 증여 재산 놓고도 공방⋯“재산 발견돼도 승소액에 못미쳐”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들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가 3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청구액의 2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도 정작 책임자들의 재산 은닉과 빼돌리기로 1000억원 넘는 돈을 떼인 데다 이들을 쫓는 소송과 추적 비용에만 90억원 가까이 쏟아부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