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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아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정률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영장심사관·경제팀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 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김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BK성형외과를 설립한 뒤 2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