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정예금 예치 거부 책임 인정⋯지연손해금도 지급 대이란 제재 관련 분쟁 속 국내 금융기관 상대 첫 승소 대이란 금융제재를 이유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금조정예금 예치를 거부한 한국은행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 제한 조치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전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은은 멜라트은행에 100억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위한 포용금융 로드맵 시행 청년·서민 지원도 강화⋯함영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하나금융그룹이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지원, 연체채권 소각 등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이행 목표로 설정한 3조1000억원 가운데 지난달 기준 1조3000억원(42%)을 집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 △금융 양극화 해소 △금융 자립 지원 △포용 인프라 확충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 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 “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도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향후 부실 금융회사 책임자들의 은닉 재산 환수와 공적자금 회수 패러다임을 바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