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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는 ‘대학 자율’, 교육부는 ‘소관 아님’…관리 공백 지자체·부처·대학 엇갈려…지역 개발 연계 한계 드러나 성남·광주·창원 교육용 부지 ‘미활용’…세종대도 장기 정체 지역 개발과 연계해 대학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부지 조성 이후 활용 시점과 재원 마련, 추진 책임을 둘러싼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제시됐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교육부, 4월 대학별 의대 정원 확정…5월 대입 요강 반영 입시업계 “합격선 하락 기대감에 N수생 증가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르는 후속 절차는 교육부의 몫이 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비서울권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단계적 배분에 나설 계획이다. 의대 합격선 하락 기대감에 N수생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입시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복지부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곧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대학별 정원 규모를 조정할 때 교육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25학번 의대생 중첩으로) 교육 부담이 커진 상황에 면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9일 충북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대 교육여건 점검 및 의대 교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주관의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논의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