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조사⋯"국회 지적 사항 따른 조사 마무리 단계"
교육부 산하 기관 동북아역사재단이 직원 대상 강연에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초청하고 관련 자료를 숨김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역사학계가 위서로 판명한 ‘환단고기’를 언급하면서 재단의 연구 범위와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여기에 독도 연구 관련 사업비 집행을 둘러싼 목적 외 사용 논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돼 파장이 재확산되고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재단을 상대로 수요포럼 운영 및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잇따라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란의 핵심은 재단이 2023~2024년 2년간 매달 1회 운영한 내부 강연 프로그램 ‘수요포럼’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초청했다는 점이다. 강사 일부는 윤석열 정부 및 특정 정치 캠프와의 연관성이 거론된 인물로 파악됐다.
다만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요포럼 관련 게시물에 강사·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일부 게시글을 비공개(숨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문제 소지가 있는 인물·강연은 처음부터 게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을호 전 국회의원(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재단 설립 목적과 무관한 편향적 강연이 이뤄졌고, 의원실 자료 요구를 거부한 채 홈페이지 게시글을 숨김 처리했다”며 관련자 문책과 교육부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이념을 고려해 강사를 선정한 사실은 없다”며 “강사 선정 당시 해당 인사의 정치적 활동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 비공개 처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저작권 검토를 위해 하루가량 게시물을 내렸던 것일 뿐 숨김 조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수요포럼’은 별도 사업으로 편성돼 있지 않았음에도 2025년도 출연금 사업인 ‘일본·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등 5개 사업의 수용비와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강사료 등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단은 2024년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 예산 3000만원 가까이를 사용해 울릉도·독도 방문을 진행한 사실이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이 ‘독도 영유권·동해 표기 논거 강화 연구, 독도·동해 표기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에 보고됐으나, 실제 집행 내용이 당초 목적과 달랐다”고 말했다.
앞선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예산서에 ‘수요포럼’이라는 명칭이 없을 뿐, 외부 전문가 초빙 간담회는 사업 범위 안에 포함되는 활동”이라고 했다. 독도주권 수호 강화 관련해선 "역사 유관기관장들과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 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지적 사항과 관련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또 다른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