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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 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국세를 2억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곳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2일 공개했다. 신규 공개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 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기능이 조화된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전환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입 정체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과 스마트농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 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조사받아야 해 현장 불만이 컸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이번 개편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