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확보가 관건…국비 우선집행·성립전예산 활용해 속도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판로가 필요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수요처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16만 명을 대상으로 24만원 상당의 온라인몰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기간이 짧고 지방비 확보가 변수로 꼽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시·도와 준비단을 꾸려 예산과 행정 절차 점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지원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이후 올해 다시 전국 단위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24만원 상당의 온라인몰 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꾸러미 주문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재개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와 친환경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해왔다.
관건은 지방비 확보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한편, 지방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국비 우선집행과 성립전예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먼저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임산부의 사업 신청과 꾸러미 공급 일정은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지방정부와 온라인 맘카페, ‘에코이몰’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실장은 “본 사업의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일정 윤곽이 잡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들은 지방비 추경 편성에 해당 사업비를 반영해 임산부들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