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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개최…실수요자 정의 두고 격론 "청년 정책대출 확대해야" vs "공급 부족한데 집값만 자극" 부모 지원·소득 따라 구매력 달라…'청년=실수요자' 공식엔 물음표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교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누가 실수요자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정책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모 지원이나 높은 소득으로 이미 구매력을 갖춘 청년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금융위원회
대출규제 완화·강화론 격돌…주택금융 쟁점 국민 의견 수렴 이억원 위원장 국무회의서 사전 보고…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로 논의 이어져 금융위원회가 15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금융분야 공개토론회를 연다.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둘러싼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흘간 진행하는 분야별 토론회 중 두 번째 자리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공급 분야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날 금융위가 금융 분야를, 16일 재정경제부
동남·대경권, 호남권, 중부·강원권 이달 중 신설 5극3특 균형성장 발맞춤…본점 전결권 넘기며 지역기업 신속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동남·대경권, 호남권, 중부·강원권 등 3개 권역본부를 신설한다. 본점이 독점하던 여신 전결권을 지역 권역본부로 대폭 이양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와 밀착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이르면 이달 중 동남·대경권, 호남권, 중부·강원권 등 3개 권역본부를 새로 둔다. 앞서 수은은 지난달 24일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