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노승길 기자가 작성한 기사 - 이투데이

세종=노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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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치경제부 노승길 기자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력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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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지난해 조선업 수주 세계 1위…세계 발주 물량 4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한국이 조선업 수주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조선·해양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를 근거로 2020년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CGT 중 우리나라가 819만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세계 발주 물량의 42.6%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초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었던 한국 조선업체는 하반기 들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올해부터 국내서도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 가능…한국형 RE100 도입

제3자 전력구매계약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

올해 상반기 에너지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물갈이 폭 관심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수장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이미 임기가 만료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14곳에 달한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공모의 큰 장이 선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인 만큼 정책 일관성과 잔여 임기를 고려할 때 물갈이 폭이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을 포함해 4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14곳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 인상 예상"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2017년 대비 10.9%로 예상했다. 이는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계획 때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다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환경비용 반영 등의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9차 전력계획안에 따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기업 자금 조달 위해 회사채·CP 매입기한 6개월 연장 항공·해운·車부품·석유·면세점 등 업종별 지원책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구조조정 시스템 개편·보완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출·보증 등의 정책금융 지원을 302조 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내년 1월 종료하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항공·해운 등 5개 업종별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임대료 인하 임대인 포함 '3조 원+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3조 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

[2021 경제정책] 고용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청년 일경험사업' 10만명으로 확대

코로나 상황 고려 올해 고용 유지 간주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내년 1월 정부 직접일자리 50만개 공급 정부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해 올해 고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10만명 청년일경험사업'을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MB, 3억 초과 세율 35%→38%…朴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 극소수 고세율 구간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서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 8년간 오른 최고세율만 10%포인트(P)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이하 소득세법 개정 연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P 올리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3분기 실질GDP 2.1%로 금융위기 후 최고…수출이 반등 견인

올해 1인당 GNI 3만1000달러 무난히 넘길 듯 한은 "4분기 0.4∼0.8%면 올해 -1.1% 달성" 11월 수출, 2년 만에 총수출액·일평균 동시 증가…4분기 기대감 키워 코로나19 재확산 변수…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확실성 커져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2%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고꾸라졌던 한국경제가 바닥을 찍고 일어서는 모습이다. 반등의 주역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CPTPP, 미국이 새판 짤 것…韓, 중국 액션에 들뜨면 안 돼"

RCEP 최종서명으로 또 다른 메가 FTA 'CPTPP' 관심 커져 "미국 현행 CPTPP 그대로 가입 않을 것…재협상 가능성 커" "한국, 가입 필요하지만 신중히 접근해야…미국 입장 정해지면 동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으로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시대가 열리면서 또 다른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CPTP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에 가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