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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노승길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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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정치경제부 노승길 기자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력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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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 원 공급…'10대 서비스 수출국' 도약
  정부가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1조 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6대 유망 K-서비스를 집중 육성해 2025년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미·중 무역 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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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한국도 2023년엔 항공 대테러장비 시험 인프라 보유국 된다"
  미ㆍ유럽 등서 해외인증 받아야 해 사실상 100% 수입 의존 236억 투입 2023년 완공…원스톱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2023년 12월 한국도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보유국이 된다. 이 센터는 성능인증제의 주된 기반시설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인증, 시험평가, 관련 연구개발(R&D), 정책연구, 교육컨설팅 사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정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부원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인프라 구축이 국내 보안장비산업 발전의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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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중 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면세자를 줄여 보편적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조세저항’이 이를 가로막는다. 정부가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카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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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수출, 코로나19 충격서 회복세…4개월 만에 한 자릿수대 감소
  한국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 폭을 한 자릿수로 줄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되는 모습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428억3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7.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도 7.0% 감소를 나타냈다. 수출은 2월 3.5% 증가에서 3월 1.6% 감소로 돌아선 뒤 4월 -25.5%, 5월 -23.6%, 6월 10.9%에 이어 7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4월과 5월 20%대 마이너스에서 6월 10%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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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빗장이 열렸다. 그러나 펀드를 조성해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외부자금도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는 등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의 핵심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벤처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지주회사도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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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온라인으로 쇼핑…상반기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17.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으로의 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졌다.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며 대형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업체 간 희비가 엇갈린 것. 올해 상반기 온라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은 6.0% 감소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이 6.0% 줄었으나 온라인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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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라이벌 TSMC 'RE100' 가입…국내 기업 가입 탄력받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라이벌인 대만의 'TSMC'가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합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RE100 가입 독려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료와 비교해 비싼 재생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걸림돌인 모양새다. 27일 기후변화분야 전문가 네트워크인 '글로벌 전략 커뮤니케이션협의회(GSCC)'에 따르면 이날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RE100은 최소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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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전북 서남권에 2.4GW 해상풍력 사업 '시동'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4GW(기가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전북 서남권에 들어선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본격 추진을 계기로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와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북 고창과 부안 해역에 2028년까지 약 14조 원(민자)을 들여 2.4GW 규모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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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乙들의 전쟁] 정규직 전환 늘고 공채 뽑고… 공공기관 비대화 우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공공기관 비대화와 관련한 우려와도 직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입되는 인원이 나가는 인원을 웃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력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인사적체도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016년 ‘0명’에서 2017년 35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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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乙들의 전쟁] “월급 그대로지만 해고 걱정 없어져 적금 들었죠”
  극단적 임금 인상 흔하지 않고 잡음없이 전환 이뤄진 곳 많아 최근 꺼지지 않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에서 일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쟁점은 두 가지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공정한 경쟁 없이 ‘고용안정’과 ‘높은 연봉’을 보장받았느냐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연봉이 5000만 원으로 뛴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셜미디어(SNS) 글이 갈등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현 청년세대가 질 좋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