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된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011년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국세를 2억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곳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2일 공개했다.

신규 공개 인원은 1년 전보다 1343명 늘었고,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한 7조371억 원으로 파악됐다. 개인 체납액은 4조661억 원, 법인은 2조9710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개인 10위)(단위: 억 원) (자료제공=국세청)

개인 체납자 가운데서는 권혁 회장이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소지 기준으로 여러 건의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해 3938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상위 명단에는 증여세·양도세 미납자, 투자조합 대표, 도소매·유흥업 운영자 등이 포함돼 유형도 다양했다. 이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거주지 기준으로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명단에서도 권혁 회장 관련 회사들이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했다. 시도탱커홀딩은 법인세 등 1537억 원을 내지 않아 법인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으며, 시도홀딩(1534억 원), Cido Car Carrier Service Ltd(1315억 원) 등 역시 권 회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법인들이다.

이 외에 여행·무역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 등도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법인 10위)(단위: 억 원) (자료제공=국세청)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았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 1만1009명 중 6658명(60.5%)이 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는 72.1%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개인 체납자만 놓고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5350명(78.1%)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고액 체납층에서는 100억 원 이상 체납자도 21명(0.3%) 존재했다. 연령대로는 50대가 2353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제징수 조치를 지속해왔다. 올해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으며,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 고가 아파트 거주·사치 생활, 차명주식 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회피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감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