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만든 농정, 4개월 만에 50개 과제 성과…‘K-농정협의체’ 첫 결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의 농업 정책이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4개월 만에 50여 개 과제 성과를 도출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이 참여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정 추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열고, 8월 출범 이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도출한 주요 정책 성과를 공개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농업인·전문가·업계·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 구조로 출범했다. 전체 174명이 참여해 10개 소분과에서 총 68차례, 170여 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24개 주요 과제와 50여 개 세부 과제를 정리했다.

분과별로 보면 식량·유통 분야에서는 2030년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상기후와 고령화에 대응한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농산물 수급 정책의 범위를 기존 과잉생산 대응에서 공급 불안 관리까지 확장하는 방향이다.

미래농업·수출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AX(인공지능 전환) 기반 스마트팜 선도모델 추진 방향을 정립했다. 중소농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스마트농업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전략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이 대표 성과로 꼽힌다.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과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 확산 방안도 논의했다.

농업·축산경영 분야에서는 공동영농 확산 인센티브 강화와 필수 농자재 지원 법제화, 농업 고용인력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성과로 제시됐다.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와 함께 한우·계란 등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중대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이 대표 과제로 정리됐다.

협의체는 논의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추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 협의기구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논의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농정협의체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현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농정 협의체 분과별․과제별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K-농정 협의체 분과별․과제별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