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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 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날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法 “계약상 의무 위반·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려워” 어도어, 1월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7일 심문기일 진행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 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같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