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제도 도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과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해 기업의 자율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 기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국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단은 성평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관계기관 인력도 참여한다.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 이관, 전문기관 설치 준비,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AA 업무의 실질적인 이관을 추진하고 공시시스템 구축과 전문기관 운영 기반 조성, 기업 대상 제도 안내·홍보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개정안 9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단순히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시가 실제 성별 격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제도가 도입·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