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3.0% 전망…주요 기관보다 높은 목표로 경제 대도약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존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적극적인 정책 대응 효과를 반영하면 3%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경상성장률은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도 40%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은 '3·4·5 비전'이다.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물가·환율·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반도체,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메가특구 조성과 지방우대 세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하고 생산적 금융과 세제 개편 등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과 수출 전망이 개선됐지만 구조적인 과제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IT 산업에 성장이 집중되면서 비IT 산업과 지방의 성장 격차가 커지고 있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지 못하면 산업과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5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5.0% 늘고, 수출은 40.0%, 수입은 20.0% 증가하면서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인 29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3분기 중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해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 일자리 확대, 청년 우선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형일 차관은 "주요 국제기구의 성장률 전망은 대부분 5월 기준으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