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 15곳 선정…5년간 총 850억 지원
정부가 ‘톱티어 비자(F-2-T)’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외국인력 도입과 능력 개발, 노동조건 보호, 이직 등 고용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긴다.
외국인력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외국인 취업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외국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도 확대한다. 현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에게 허용되는 톱티어 비자의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넓힌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K-스타(K-Star) 비자트랙’ 지정 대학도 기존 5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한다. K-스타 비자트랙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톱티어 비자 적용 대상과 K-스타 비자트랙 지정 대학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방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 사립대학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개편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5년간 집중 지원한다. 올해 15개교 안팎을 선정해 총 8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학 간 역할과 기능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서는 대학 간 이동 교원에 대한 공개채용 예외를 적용하고 정년을 완화한다.
대학 간 역할·기능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원 감축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완화하고, 사업비 배분 시 20%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