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6.3만가구 착공 지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도시펀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공공정비사업 금융 지원 등 공급 단계별 보증 체계를 강화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이런 뜻을 밝혔다.
최 사장은 공공·민간 주택 공급 전 단계에 걸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현장 중심 제도 개선과 보증 지원 확대를 통해 공급 지연 요인을 줄이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HUG는 서울시와 협업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 제도를 개선했다. 준공 이후에도 임대보증 가입 문제 등으로 입주자 모집이 지연되는 사례를 해소해 신속한 입주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최 사장은 “서울 내 준공 후 미입주 상태였던 10개 사업장, 약 2000가구 규모 청년안심주택의 신속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서울에서 약 1만8000가구 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손질했다. 부채비율 초과 시 추가 담보 없이 보증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감정평가 방식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약 1000개 사업장, 26만가구 규모 건설임대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든든전세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난해 약 1800가구를 공급했는데 올해는 약 3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급을 위해 기존 빌라·다세대 중심에서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그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민간 공급 지원도 강화한다. HUG는 지난해 출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보증상품에 이어 지난달 약 6000억원 규모 ‘1호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선호지역 약 6만3000가구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사장은 “올해 상반기 LH 민간참여사업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공공분양주택 8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10조8000억원 규모 보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PF 보증 특례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보증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제한도 폐지했다.
그는 “건설업계가 중동 사태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PF 보증료 할인과 특별보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PF 특별보증은 2027년까지 2조원 공급 목표였지만 이미 지난달 말 기준 90% 수준까지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 목표를 조기 달성하더라도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공급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심주택 특약보증 승인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배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신축 매입임대 3만4000가구 공급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도 병행한다. 준공 전 사업장에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는 CR리츠 모기지 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약 3만가구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1만가구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최 사장은 “보증 기능을 넘어 직접 공급 지원 역할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