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가 합리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을 넘어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데다 입주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르는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 12월 약 3억8000만 원에 공급된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면적(전용) 84㎡는 지난달 17억7000만 원(6층)에 거래돼 4.5배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2015년 11월 분양한 다산신도시 ‘다산 e편한세상자이’ 전용 84㎡도 분양가 3억2000만 원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에 치우쳐 생활환경과 도시 소음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본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거지 실외 환경 악화와 도시 단위 소음 총량 관리 실패 등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지 자문위원인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 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 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동안 풍납동은 개발 제한으로 저평가가 고착되면서 누적된 기회비용·슬럼화·정주권 붕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쌓여 왔다는 문제 제기가 정책 검증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