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와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는 6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후보 당선 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한 교수는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시는 조례 범위 안에서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신시장주의와 공리주의가 충돌하는 혼돈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오 시장 체제 유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기존 정비사업 정책의 연속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주비 대출, 공사비 급등 등 민간 시장이 직면한 과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개발과 공공임대 비율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원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 교수는 "정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주택 정책 전문성은 부족해 보인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보다는 역세권 중심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하면 '박원순 시즌2'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대표 역시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다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시정비사업 대신 제2의 도시재생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느렸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후보와 무관하게 서울시가 공급 확대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대표는 "지금은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이 아니라 민간 공급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합원 금융 부담 완화와 이주비 대출 문제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모아타운 사업이 지연되며 비아파트 공급 자체가 멈춘 상황"이라며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면 중저가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 계산 중심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공급 확대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