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이날 출국한다.
2001년 설립된 협의체인 ICN에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 세계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2004년 제3차 연차총회, 2005년·지난해 카르텔 분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연차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주최로 진행된다.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내일 개최되는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및 폴리네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각 경쟁당국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서두에서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도 주요 현안으로 지적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경쟁당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힌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및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