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 상황과 본예산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다음 날인 4월 11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0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공고, 대상 선정, 자금 배정과 교부 등 사전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고, 4월 30일 기준 5조원, 47%를 집행한 상태다.
이번 회의는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보조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도 자체 추경을 서두르고 성립 전 예산집행 제도를 활용하는 등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3조8000억원, 80%를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1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반 국민 70% 대상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1904억원 중 677억원, 35.6%가 교부돼 4월 이용분부터 추가 환급이 적용되고 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역시 1500억원 중 825억원, 55%를 교부하며 지역 수요에 맞춘 집행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은 5월 지급을 앞두고 참여 영화관 접수를 마쳤고, ‘수출 바우처’는 1000억원 중 500억원, 50%가 이미 집행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춰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본예산 집행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4월 말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266조1000억원으로 집행률 40.5%를 기록했고, 중점관리사업은 16조3000억원, 47.3%가 집행됐다.
임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이 핵심”이라며 “실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로 체감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