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 “금융 접근은 국가 책임…기본권 보장 문제로 봐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서민금융이 사후지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의 서민금융은 신용과 소득이 하락한 이후 자금을 지원하고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하는 사후지원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금융은 더 이상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금융 접근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소외 문제를 사후적 복지 지원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은 국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금융 분야로 확장한 개념으로, 금융 접근이 막히는 문제를 개인의 신용관리 실패가 아니라 국가가 다뤄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현재 서민금융 정책은 수요자 관점으로 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며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학계와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정교화하겠다”며 “금융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금융기본권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학계 차원의 후속 연구 조직 구성 계획도 나왔다. 유승동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이번 주 이사회에서 금융기본권위원회 구성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본권과 관련 분야의 심층 연구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