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안건에 의견을 나누는 회의체로, 지난 2월 정기 법관 인사와 지난 3월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의장단 선출과 함께 사법3법과 관련해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안건을 상정할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건 상정시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 해결 지연,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법관 고소고발 등의 내용 등이 언급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면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