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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민주당 "대미 투자 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에…與 "조희대가 사퇴해야" vs 野 "권력 쥐기 위한 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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