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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조희대 대법원장,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접견 [포토]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 기관, 월권·남용으로 책임 회피해선 안 돼” [신년사]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이준석 “이재명, 본인 ‘선거법 재판’도 신속 판결 외쳐라”
전국법원장회의 개최…“계엄 사태에도 사법부 본연의 임무 다하자” 결의
尹탄핵 국면서 헌재 ‘6인 체제’ 주목…재판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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