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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완장 권한' 손보나…"개헌 통해서라도 견제”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李,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책임·제도개선 논의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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