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맡는 판매전문조직 제안
보험산업의 고질적 난제인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을 맡고, 별도 전문회사가 판매부터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전담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는 상품을 팔 때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보험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급 주체와 판매 주체의 결합'을 꼽았다. 그는 "보험사는 상품을 팔아야 수익이 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보험사가 판매와 지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태생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과 분쟁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거론했다.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설계사와 회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그간 규제 강화와 내부통제에 집중해 왔지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규제만 더하는 방식으로는 소비자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제안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모델은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최종 지급 결정에 집중하는 한편, 판매전문회사가 상품 판매를 비롯해 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대행 및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형태다.
그는 특히 '보험금 청구대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보험의 가치는 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에서 결정된다"며 "보험금 지급 주체인 보험사와 별도로, 소비자 입장에서 청구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전문 조직이 있다면 가입자의 만족도와 신뢰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지급 주체이기에 소비자 편에 서기 어렵지만, 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할수록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이는 단순히 보험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험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해외 선진 사례도 언급됐다. 김 회장은 일본의 대형 특정보험모집인 제도, 미국의 에이전트·브로커 시장, 영국의 독립금융자문사(IFA) 등을 예로 들며 독립 판매채널의 제도적 안착이 세계적 추세임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닌 보험금을 받을 때 비로소 평가받는 상품"이라며 "보험금 지급 과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는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닌 '이 구조가 맞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