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 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체 과징금 496억 원의 80%를 유지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

특검팀 “尹 미국 개입 차단 위해 12월 3일로 지정” 조희대·천대엽·지귀연 등 사법부 인사 무혐의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최종 수사 발표 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김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진술 역시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은 당연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노상원 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 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 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군과 정보기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