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 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 “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 ‘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유출 규모가 3370만 건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 사태’로 확산한 가운데 처벌 강화 요구와 함께 집단소송·탈팡(쿠팡 탈퇴) 움직임도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