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건이 아닌 반복 사용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적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본보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6일 중구의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희은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집행은 모두 관외에서 이뤄졌고, 시간대는 오후 8시 이후로 집중됐다.
△2025년 2월 6일 20:28 / 16만7500원 / 현안 논의(8명) △6월 12일 21:53 / 27만3500원 / 행정사무감사 논의(7명)
△11월 19일 21:33 / 24만5000원 / 조례안 논의(5명) △12월 10일 21:55 / 24만6000원 / 예산심사 논의(5명)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구조다.
의정 현안과 조례, 예산 심사는 원칙적으로 의회 내부에서 다뤄지는 사안이다. 이를 동일 외부 업소에서 반복 개최한 점은 장소 선택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에 △동일 업소 반복 사용 △야간 시간대 집중 집행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간담회가 아닌 사적 식사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는 ‘동일 시간대 이중 지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2025년 2월 6일 (14분 차 결제내용)
의장 20:14 / 자갈치 식당 / 46만 원, 부의장 20:28 / 명지 조개구이 / 16만7500원
△2025년 4월 14일(6분 차 결제내용)
의장 20:53 / 개미집 / 14만4000원, 부의장 20:47 / 양꼬치 / 26만5500원
→ 6분 차
이외에도 점심 시간대 4~11분 간격 지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사실상 동일 시간대 ‘이중 간담회’ 구조가 반복된 셈이다.
이 경우 핵심은 단순하다.
두 개의 간담회가 동시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하나의 지출이 이중으로 분리된 것인가.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은 논란을 더 키운다.
법적 쟁점도 피하기 어렵다.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참석자, 목적, 장소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목적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관외 집행 역시 허위 집행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안은
△관외 반복 집행 △야간 집중 사용 △동일 시간대 이중 지출 △추상적 목적 기재라는 네 가지 축으로 수렴된다.
의혹은 복잡하지 않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했는가. 누가 어디서 왜 그렇게 사용했는가?
중구의회가 참석자 명단과 구체적 논의 내용, 내부 결재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이번 논란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