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취업사기 예방·재가노인 돌봄·마을 영화제·계절근로자 인권까지…시민 삶 전방위 입법 가동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인력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를 근거로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 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서에 그대로 근무한 사례가 확인된다"고 지적하며 "조직도조차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면 300페이지가 넘는 월간보고서 전체의 신뢰성도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운영사의 단계적 정원 감축 계획과 무인역 확대 추진에 대해 "인력 감축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운영사가 운영비를 통해 상당한 순이익을 내고 배당까지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손해는 공공이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운영사가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 용인시는 즉각적인 조사와 명확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과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부터 재가노인 돌봄까지…안전·복지 입법 총력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안전보호인력 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2025년 12월 신촌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거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포함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고, 사례관리·긴급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이용대상자로 선정해 도움이 시급한 어르신에게 지원이 먼저 닿도록 했다.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 /더불어민주당)의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상담창구 운영, 경찰·노동관서·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농촌 인력난 해법 제도화
박희정 의원(보라·동백3·상하/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용인시 실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로, 내국인 구인 노력 우선 이행을 명시하는 한편 △입·출국 비용 △외국인등록 및 마약검사 비용 △긴급 의료비 지원과 함께 고용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근로자의 주거·근로환경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도 포함돼 인력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체계를 갖췄다.
△전통문화·마을영화제·문화예술 후원…문화입법 3연타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두 건의 조례를 본회의에 올렸다.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사업에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문화체험·관광행사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환경정비 사업을 추가하고, '용인시 향교·서원 전통문화 발전협의체'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머내마을영화제'처럼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지역밀착형 비영리 영화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 역시 두 건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용인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후원자 발굴, 후원 매개단체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민간의 자발적 후원 참여를 이끄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용인시 국어진흥 조례안'은 공문서·누리집 정보의 어문 규범 준수, 무분별한 외래어·신조어 사용 지양, 국어책임관 지정 등 공공언어 품질 제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 학생운동부 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학생의 경기 및 훈련 시 공공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80% 감면하는 내용이다.
기 의원은 "비용 부담으로 훈련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체육친화도시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