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360조 투자 프로젝트, 국가 정책 일관성 유지돼야"…보상률 40% 육박·법원 적법 판단 강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자신의 SNS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관련 입장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국무총리실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정당성과 정책 일관성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 페이스북 캡처)
국무총리실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산단 타당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관련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주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이 열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타당성 검토·토론이 진행됐다.
이 시장은 "정부가 2023년 3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 타당성 결론을 내리고 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선정을 결정했다"며 "이후 꾸준히 일관된 행정 방향과 법률적 절차를 진행해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202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22일부터 시작된 보상률은 현재 40%에 육박한다. 2025년 1월1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승인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해 승인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헌법질서와 국민들 그리고 용인특례시민들의 경각심과 결기, 단합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