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시키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조 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며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한달가량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