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산유국에 집중된 ODA, 자원빈국으로 재조정해야”

자원부국에 배분돼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액을 자원빈국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석유 등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는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이끌지만, 자원이 풍부한 독재국가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민주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조성익 연구위원은 21일 ‘민주화·부존자원·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인적자원 활용과 개방을 통한 국제교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며 “일단 경제를 개방하면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경제활동에 의존할 수 밖에 돼 경제적 불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체제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민주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원이 풍부한 독재·권위주의 국가는 하위계층으로부터 혁명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재분배 정책을 실행, 비민주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ODA의 배분에 있어 자원부국과 자원빈국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자원부국의 경우 공적개발원조를 한다하더라도 민주화의 유인이 거의 없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개발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부국에 대한 ODA는 장기적인 빈곤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원부국의 독재자나 정치엘리트 체제유지를 위한 보조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ODA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ODA를 통해 경제개발과 민주체제 확산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현재 산유국을 중심으로 배분돼 있는 지원액을 자원 빈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