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테이퍼링 낙관론 괜찮을까

정부는 우리 경제 체력이 다른 신흥국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차별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대응 수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거나 “마련돼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사이 한국의 부도 위험은 소폭 상승했다. 테이퍼링 이후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9일 66.82bp(1bp=0.01%)에서 30일 69.50bp, 31일 71.24bp로 높아졌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 상품인 CDS에 붙는 일종의 가산금리로 높아질수록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은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크게 느끼는 분위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이틀 연속 큰 하락폭을 보이며 1886.85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은 전날 4000여억원에 이어 이날도 6000억원 넘게 내던진 탓이다. 올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7000억원가량을 순매도했다.

실물경제의 불안요인이 내재돼 있는 점도 시장의 불안을 더한다. 외환위기 당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의 기업 매출이 줄고 수익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은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반면 광공업재고지수는 1년 내내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데는 과거 외환위기 때의 전력 탓도 있다. 태국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사태에 대해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다르다”라며 “한국의 펀터멘털은 튼튼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해 말 한국도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 훗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로서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해외 언론 등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펀더멘털 차별론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과거와 달리 신흥시장을 한 묶음으로 보는 시대여서 신흥 각국의 펀더멘털 차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지난 몇 년간의 세계 경제 흐름이 바뀌는 국면인 만큼 정부가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