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범위 하향조정해야… 종업원 수를 주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정부가 11일 발표한 방안보다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범위기준을 단순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매출액으로만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재검토 방향: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이병기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정할 때 종업원 수를 주 기준으로 하되 매출액 등을 동시에 고려하고 범위기준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 확정기준 및 산업별로 복잡하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확정기준은 매우 복잡해 중소기업들도 그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범위기준을 단순화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기변동 및 물가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주기적인 범위기준 변경·확대에 따른 갈등 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논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범위설정에 있어 종업원 수를 주 기준으로 하되 매출액 등을 보조기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수는 중립적이고 적용이 용이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범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확정하는 건 조세·금융상 정책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규정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범위는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효과가 큰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다만 보고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과 지원정책 재편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는 성장을 억제하는 인센티브가 있어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