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장화 개혁이 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장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오는 9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2일 관영 CCTV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1세기위원회’포럼에서 “중국의 최우선순위는 여전히 발전과 주민의 삶 개선”이라며 “세계를 향한 중국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며 개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중전회에서 개혁을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다른 나라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는 9~12일 열리는 18기 3중전회에서 시진핑 집권 10년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정치보다 경제와 금융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이들 방면에서 더욱 심화한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는 최근 발표한 ‘383 개혁안’보고서에서 시장체제 개선 촉진을 정부기능 전환ㆍ기업체제 혁신과 함께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들 세 가지 방향은 근본적으로 시장화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화 개혁을 하려면 금융 개방과 혁신, 국영기업 개혁 독점산업 규제와 토지소유제ㆍ재정ㆍ세제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18기 3중전회에서는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추구한다는 청사진이 확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과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 진입 장벽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토지소유제 개선은 시진핑 개혁 향방을 가를 주요 이슈로 꼽히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경작권을 갖고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지방정부 강제 토지압류 등 사회 불안정을 불러 오고 시장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