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대책, 대책, 대책… - 박태진 사회생활부 기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난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거래를 늘리겠다며 4·1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의 골자는 취득세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제 혜택만으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와 매수심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석 달 뒤 넘쳐나는 아파트 물량을 조절한다는 취지의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것에 나름대로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했으나, 이 역시 시장을 살리기엔 미흡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모기지 상품을 통한 주택 구매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5개월 새 부동산 대책만 세 번째다. 물론 각 대책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긴 하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문가는 물론 수요자,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까지도 적용 대상자, 기준 등을 헷갈려 하고 답답함을 호소한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무대책이 대책이다. 앞으로 난무하는 정부 대책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선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당장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4·1대책 후속 조치의 마무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요자의 관망세는 오히려 짙어져 거래가 사라질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생각은 큰 오산이다.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럴 듯하게 포장한 대책은 시장에 오히려 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