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바마가 당당할 수 없는 이유- 김나은 국제경제부 기자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해킹을 비롯해 사이버 안보 침해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해왔다. 지난 5월 국방부의 ‘2013년 중국 군사·안보 태세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와 군 당국이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을 해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당당했다. 그는 이날 사이버 안보를 운운하며 “미국 재산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절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미·중 경제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상황은 역전됐다.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이용,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주요 정보·기술 (IT)업체 서버에 접속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스노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는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공무원, 기업, 학생 등 민간 영역을 대상으로 해킹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폭로에 따른 파장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미국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의 비난 대상이던 중국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미국 정부는 스노든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해명에 나서야 할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유구무언이다.

설사 입장을 밝힌다 해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조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인권을 놓고 왈가왈부하다니. 자칭 민주주의 ‘대장’을 외치던 오바마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하는 ‘깡패’가 됐다. 미국 정부는 하루빨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