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짊어진 박근혜 … ‘경제성장·민생·일자리' 최우선

국제연합(UN)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3년 2.4%, 2014년 3.2%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6개월 전만 해도 각각 2.7%와 3.9%였던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씩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중 중산층 재건과 국민통합의 해결책도 관심 대상이다. 박 당선인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공약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등이다.

재계는 이들 공약이 투자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도입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4·11 총선 이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지만 아직 입법화된 사례가 없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도 쉽지 않은 과제다. 박 당선인은 재벌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간접적인 재벌개혁으로 수위를 조정했다.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재벌개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자는 앞으로 5년간 정책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대선결과를 지켜보면서 투자를 미뤄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경제 성장이 불확실해지면서 경기침체에 대비책도 마련해 놔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다.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득분배 구조가 나빠지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과제 중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도 필요하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창조경제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용으로 새 성장동력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정부 프로젝트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했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수석연구위원은 “ 지금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새로운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즉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셈이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한된 분야이지만 일자리를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제도나 신성장동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