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경제민주화 견제 … TF가동으로 ‘맞불’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여당에 경제민주화 논쟁의 주도권을 선점당할 경우, 연말 대선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읽힌다. 또 새누리당과 선명한 전선을 구축해 중간층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 창립기념회에서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됐다”면서 “재벌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으로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복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향한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범위를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대해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정세균 대선경선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우리 당의 의제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의제를 빌려 썼는데 진정성이 없고, 국민은 혹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 등 6개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 등으로 이뤄진 ‘경제민주화 실천TF’(가칭)를 구성, 23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과 유관 상임위간 전방위적 공조 체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별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및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정무위) △부자감세 철회(기재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개선 및 골목상권 지키기(지경위) △비정규직 처우개선(환노위)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복지위) △재벌의 집행유예 요건 강화(법사위)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