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황에 기업 범죄 급증, 벌금만 80억달러…사상 최대

▲미국에서 주요 기업이 낸 벌금이 올해 8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영국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지난달 불법 판촉 행위로 30억달러의 과징금을 물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사진은 영국 브렌트포드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사 앞에 붙여져 있는 회사 로고. 블룸버그

미국에서 각종 불법행위로 주요 기업들이 낸 벌금이 올들어 80억달러(약 9조원)에 달했다고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법무부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벌금은 벌써 지난해의 두 배 이상에 달했고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제약업체와 금융·방산 등 거의 전 업종에서 불법행위가 늘어났다고 NYT는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법무부가 기업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토니 웨스트 법무부 장관보는 “뛰어난 인재들을 기업 범죄 조사에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지난달 불법 판촉 행위로 30억달러의 과징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이중 10억달러가 형사 벌금이며 20억달러는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와의 민사합의금이다.

일부 의약품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다.

방산업체 ATK런치시스템스는 미국 국방부에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와 관련해 불량품을 납품한 혐의로 지난 4월 3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미국 주요 은행들은 지난 2월 불법적인 주택압류 관행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총 250억달러의 담보대출금을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비록 벌금 형태는 아니어서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위기와 관련해 기업뿐 아니라 55명의 금융기관 고위 임원들에게 총 22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범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미진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주 뉴욕 연방법원이 모기지 채권 판매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씨티그룹 전 임원인 브라이언 스토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