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국경제 실질 GDP 5.66%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완료되면서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우여곡절끝에 비준안이 처리됐지만 한미 FTA 발효는 한국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FTA 발효로 인해 한국의 경제영토는 세계 3위로 올라선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의 꿈을 한미FTA 체결로 실현한 것이나 진배없다.

한미 FTA는 쌀을 제외한 상품, 서비스, 농산물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 금융, 노동, 환경정책과 같은 중요 분야에서 투자정책, 지적재산권, 서비스 자유화 의무 포함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의 97%는 즉시 혹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나머지 제품도 일정 기간을 거쳐 12년 내 철폐된다.

한미 FTA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그야말로 어머어마 하다. 대미 무역흑자는 1억3800만달러 늘고 일자리도 35만개가 추가로 창출된다. 또 장기 소비자 후생은 321억9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업생산은 815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볼 때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얻는 한국의 실질 GDP는 5.66% 증가한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대미(對美) 수출기업들이 바빠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9곳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 시장진출을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미 수출기업 500곳을 상대한 한 조사에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91.2%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답기업의 76.3%는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한미 FTA 활용계획을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한미 FTA 비준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기업은 8.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