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시작…은행 증자 규모 최대 1100억유로 합의할 듯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됐다. 이날은 EU 정상회의와 유로존 17개국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정상들은 전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유럽 은행의 대규모 증자에 합의할 전망이다.

증자 규모는 1000억~1100억유로 규모로 예상되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은 오는 26일 추가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밤 기자단에게 포괄적 전략에 대해 “재무장관 회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진전이 있었다. 지금부터 26일까지 야심찬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결의를 나타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토론은 중요하고 이슈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EU 정상들은 23일에 이어 26일 회의를 한번 더 개최해 역내 재정난을 수습할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 방안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 확대, 은행들의 자본 확충,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등 그동안 논의돼온 방안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은행권의 자본 확충은 은행의 재무 건전화를 통해 유럽의 신용 경색을 저지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들은 보통주와 내부유보로 구성된 협의의 핵심적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로 9%를 합격 기준으로 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은행들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산도 엄격하게 재평가할 것으로 예상, 많은 은행에서 증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은행권의 자본 확충은 자력에 의한 증자, 각국 정부에 의 한 공적자금 투입, EFSF 활용 등 3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자본 확충은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인 90개 은행의 절반 정도가 해당되며, 이 가운데 그리스 등 남유럽 국채를 대량 보유하는 프랑스 민간은행의 증자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은행들은 향후 6~9개월 안에 증자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회담에서 정상들은 그리스 부채 삭감을 위해 국채를 보유한 채권단 은행들에 손실 부담률(헤어컷)을 높이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유로존 정부 관료들은 이번 정상회담과 맞물려 금융기관 대표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포괄적 전략의 또 한 가지 쟁점인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2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민간 투자가에게 부담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재무장관은 지난 7월 민간 부담비율을 21%로 정했지만 이번에 50~60%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투자가 측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금융협회(IIF)의 칼스 달랄라 소장은 “논의는 진전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합의가 가까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은 민간 투자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포괄적 전략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26일 합의를 목표로 한 EU와 민간 투자자간 논의도 지금부터는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다.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원 기간을 당초 예정한 2014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

나머지 쟁점인 EFSF의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진전이 보였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EFSF의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국채를 보유한 민간 투자가의 손실 일부를 만회해주는 채무 보증안과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해 IMF나 민간 투자가 등의 자금을 모집하는 안 등 2가지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프랑스 정상은 22일에도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며, 마지막 결정은 오는 26일에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