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③ 실업률 이렇게 낮춰라...절반으로 줄이는 해결책

(편집자주: 미국 고용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표 해석이 분분한데다 경기회복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회에 걸쳐 미국 고용시장을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① 8월 고용보고서 뜯어보니

② 고용시장 살아나기 힘든 이유

③ 실업률 이렇게 낮춰라...절반으로 줄이는 해결책

④ 고용시장도 양극화...일자리 '베스트 6'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해 10월 10.1%로 2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여전히 10%선에 육박하며 개선되지 않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미 금융전문사이트 24/7 월스트리트닷컴은 최근 세제혜택 및 임금 인하와 중소기업 육성 등 현재 미국의 실업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美 실업률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10가지 해법(24/7 월스트리트닷컴)

세제혜택은 실업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비용절감 등 이유로 기업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앙정부가 기업들의 신규 고용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금혜택을 제공하면 기업의 고용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외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효과까지 받고 있어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독일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미국기업은 근로자 100명당 10명을 더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학자 및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등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미국 일자리 창출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직원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는 전체 민간부문 고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의 정책을 거의 펼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등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 고용을 촉진시키지 않는다면 실업률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1935년 설치한 공공근로청은 거의 8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공근로청의 프로젝트는 처음 3년간 오늘날의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70억달러의 비용을 소모했지만 이를 통해 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실업자 지원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경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시장 개선이 실업자 직접 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의 첫번째 경기부양책은 8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세제 인센티브 등 간접적 수단에 치우쳤다. 게다가 첫번째 경기부양책은 당장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등 일부 부분에만 집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더 넓은 산업분야로 혜택이 퍼져야 한다.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왜곡은 무역불균형을 심화시켜 미국의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및 관세부과 등 위안 절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4/7 월스트리트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을 적극 부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수출을 늘리고 근로자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비싼 운송비용을 줄이거나 이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최저임금 보장제는 저소득 근로자층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이 해고 대신에 신규 채용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다.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산업은 특히 지난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에 건설산업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및 플로리다 등은 실업률이 15%를 넘고 어떤 곳은 20%에 다다랐다.

정부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개축사업을 포함 건설산업 진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침체 이후 이민자들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이 많은 주에 정부가 추가 지원정책을 실시해 더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불법이민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