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② 中 혼다 파업..저임금구조 변화 시발점되나

[진단] 中 노무환경 대변혁...저임금 봄날은 갔다

(편집자주: 중국의 노무환경이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 팍스콘 중국공장에서 연쇄자살사고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임금체제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4회에 걸쳐 중국 노무환경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자살공장’ 된 팍스콘 선전공장

② 中 혼다 파업..저임금구조 변화 시발점되나

③ 韓 기업도 中 노무환경 변화에 비상

④ 中 정부 ‘저임금 정책’ 탈피한다

일본 혼다차의 중국 현지부품공장 파업으로 중국내 노사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지속된 이번 혼다차의 파업에는 19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해 중국내 최대 파업으로 기록됐다.

▲혼다차 중국 생산라인(블룸버그통신)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생산이 파업으로 완전히 중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혼다차 파업으로 중국내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에 변화가 올 조짐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파업이 발생하면 경찰을 투입하거나 노사 양측을 압박해 파업을 1~2일안에 끝내도록 강요해왔으나 이번 혼다차 파업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언론들이 혼다차 파업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 것도 이례적이다.

혼다차 현지부품공장 근로자들은 월 평균 1000~1500위안인 임금을 2000~2500위안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었다.

반면 사측은 정규직은 355위안씩, 비정규직은 477위안씩 각각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노사협상이 난항에 부딪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혼다차가 노사협상에서 임금을 24%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근로자들의 조직화된 노동운동과 저임금구조의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임금인상 이외에 일본 주재원과의 차별 및 엄격한 임금관리 체계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현지언론들은 혼다차의 광둥성 푸샨시의 변속기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월 평균 1000위안인 반면 일본인 주재원은 5만위안에 달해 임금격차가 50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혼다차 공장 근로자들은 매년 근무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데 최고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1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샨공장의 한 근로자는 “임금 갈등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면서 “각종 수당을 포함한 나의 월급은 평균 1300위안이며 2년이 넘도록 임금인상폭이 100위안에 못 미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최고 인상폭인 월 300위안의 임금인상을 얻기 위해서는 평가등급 ‘A’를 2년 연속 받아야 한다”며 “근로자 중 A평점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노동조합격인 ‘공회’의 역할도 이번 파업을 계기로 변화할 전망이다. 공회는 그 동안 중국공산당의 통제하에 노동자 관리 문제에만 치중했으나 혼다차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중국정부도 최근에 터진 ‘무차별 학교 칼부림 사건’이나 ‘팍스콘 공장 연쇄자살’ 등 빈부격차가 사회갈등으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자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 ‘저임금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임금인상정책을 포함시켰으며 올해 들어 상하이, 광둥성 등 중국 11개 성 및 대도시에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10% 이상 인상했다.

관영통신인 차이나데일리는 28일자 사설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저임금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