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내수 진작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이번 경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주요 내수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11~12일 양일간 개최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 축사에서 허경욱 차관은 "세계적 경제·금융위기로 침체됐던 우리경제는 다행히도 최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 회복지연 가능성, 자산시장 불안 소지, 유가상승, 신종플루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그동안 우리는 수출지향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과 고용을 생각해 온 측면이 있다"며 "우리경제에서 고용의 약 70%,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면서도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서비스산업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경제의 선진화는 요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합의한 바, 내년도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에게 수출중심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서비스업의 확대균형발전은 시급을 다투는 과제"라며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취업자증가율 대비 성장률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은 1990년대 0.36에서 2000년대 0.32, 지난해 0.28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허 차관은 또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따라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거 강조했다.

실제 2007년 취업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9.2명, 서비스업 18.1명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이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교육·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허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며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인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높은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은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제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허 차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약해 공급자들의 경쟁력 강화 유인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가 공공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가경제 차원에서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