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 실효성 강화
정부가 10년 이상 된 공공기관과 대학의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설비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업계 간담회를 갖고,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ESCO는 제3자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 199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간 2000억원 내외의 시장규모로 발전했으며, 현재 161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연도 에너지소비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소비량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정부 중앙청사에는 최근 2년 평균소비량에서 3% 추가 절약을 권고하고, 기관별 에너지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매년 우수·미흡기관을 공표한다.
공공기관과 대학내 10년 이상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편익분석을 거쳐, ESCO사업을 실시한다. 경상대학과 국립의료원의 경우 이달 중 우선 실시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경우 중소 ESC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자금을 조달할 경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ESCO 정책자금 융자를 현재 1350억 원 수준에서 2013년 2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기설비에 대한 융자기간(3년거치 2년분할)을 열설비와 동일하게 10년(3년거치 7년 분할)으로 연장애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ESCO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인프라도 강화된다.
ESCO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사업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범위도 기존 건물에서 신축 건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시 ESCO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우수 ESCO 인증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2000억 원 내외인 ESCO 시장 규모를 오는 2020년 50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계적으로 에너지정책의 초점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장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투자를 늘려 ESCO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