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야 하는데” 치열했던 동결 결정…환율·정치·美연준 ‘불확실성’에 막혔다 [종합]

(한국은행)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연 3.0%)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았다. 신성환 금통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동시에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 의견을 취합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는 의장(총재)을 제외한 6명 전원이 모두 ‘인하’ 의견을 냈다. 사실상 이달에 인하를 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이창용 총재도 금통위 의결 과정이 치열했음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대 1(인하 소수의견)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며 “모든 분이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작용했다. 환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500원 돌파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작년 12월에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1450원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1300원대로 레벨을 낮추려면 여전히 50원 이상 하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환율) 1470원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갔고, 저희 펀더멘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70대로 올라간다면 (기존에) 예측했던 (올해) 물가상승률 1.9%에 비해서 0.15%포인트(p) 정도 올라가서 2.05%가 될 것 같다”며 “물가가 바텀(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에 환율과 유가가 걱정이 커졌기 때문에 타깃 수준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경계감을 보고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정도로 톤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된 후 프로세스가 정상화됐다고 진단했다. 체포 영장 집행 전까지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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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총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조정될 수 있는 점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변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이냐 0번이냐 아니면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번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점검한 후에 금리를 어떤 속도로 얼마나 많이 내릴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경제상황을 진단한 자료를 다음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헌재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에 새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지금 계엄이라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생겨서 조사국에서 다음 주 초나 2월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전에 새로 점검한 자료로 성장률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는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