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칼 빼든 野…"역풍 불 것" 비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구치 카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한번 더 악재가 덮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에 채택됐다”며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총 5가지 탄핵사유를 제시했다. 국무총리로서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유 2가지다.

윤 원내대변인은 “첫째, 국무총리로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내란 이후 대통령 권한이 종료가 안 됐는데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11일째 방기해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혀 내란종식 의무를 회피한 점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27일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란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 밖에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일각에선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촉발될 국정 공백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내년 상반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 이번 추가 탄핵에 깔려있단 해석도 나온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이날 본지에 “원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그 기간조차 못 기다리는 건 민주당의 다급한 마음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빨리 진행되려고 하니, 여야가 ‘누가 먼저 죽이냐’ 하는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무정부 상태를 노리는 것이고,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대외신인도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며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이 등을 돌리고 제3의 정치세력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이 되면) 최상목 부총리는 ‘총리 권한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미국이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며 “그런데 이 사람을 또 탄핵시키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대외신인도가 엉망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자폭하는 일이고, 역풍이 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현 사태의) 빌미를 정부여당 측에서 줬다. 묶은 사람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풀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선) 답답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국무위원 모두가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