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불공정무역 조사…트럼프 관세 발판 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 대상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다.

CN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비시장 정책 및 관행, 그리고 산업 표적화를 통해 개입하려는 시도 등이 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에서 공급망 의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사 개시를 알렸다. 레거시 반도체는 자동차부터 의료기기, 항공우주, 전력망 등 핵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했다. 1월 완료될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집권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발동한 불공정 무역 관행 법이기도 하다.

조사는 전반적으로 통신에서 전력망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또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대한 행위,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된다.

새롭게 하는 조사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취한 조치들은 최근 들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겨냥해 이뤄졌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가 중국의 대규모 국가 주도 반도체 공급 확대로부터 미국과 기타 반도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미국 제품 3분의 2에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 방위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절반은 반도체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조사가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 부과를 실현할 길을 열어줬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미국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보복 대응’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조사가 “보호주의적”이라며 “중국은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양국 간 무역 전쟁도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집권 당시인 2018년과 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은 약 3년에 걸친 무역 전쟁을 벌인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