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 여사 특검법’과 달리 곧바로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특검의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는 만큼 개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해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국민의힘 추천권은 야당 몫으로 넘기게 된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같은 날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병행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낸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특검의 최종 임명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야당 추천 특검의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상설 특검이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강행 처리해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 무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삼부토건의 주가가)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 배가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주식을 조금만 해본사람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 다만 잡을 수 있냐 없냐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상설특검에서 한다고 하니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