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구조개혁 방안 연내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농식품부 내 수출 대응 전담반(TF)을 설치했다. 국익 우선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농식품 수출전략에 대해 "향후 미국 정부가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우리에게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미국대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중동, 중남미, 인도 등 신시장 개척을 확대해 미국 의존도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수입 경우 미국산 감자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30개월령 등 여러 이슈가 등장할 수 있는데 예전에 진행한 한미 FTA 재협상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수장으로서 업무역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라고 일축한 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에서 하지 않는 시도들과 함께 현장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농정 성과로 △케이(K)-푸드 수출 확대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지 규제 완화 △농업직불 확대 및 소득안전망 구축 △가축전염병 최소화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꼽았다.
다만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며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인력, 쌀 산업, 농지, 기후변화 등 5대 과제를 담은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쌀 산업의 경우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쌀 가공품 영역을 전통주 등으로 확대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스마트팜 뿐만 아니라 노지에 적용되는 이상기후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견디는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